“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제동 소송 검토”

“소송 제기 시,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사례”

인천국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소송 제기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지난 3월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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