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보조금 불법사용 200억 넘는다…"빙산 일각"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특별 지시를 내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국무조정실(총리실) 주도로 29곳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과 함께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리베이트와 부정 수급을 확인해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조사 지시 다음 날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당시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4000억원씩 증가해 2016년 3조 5600억원에서 2022년 5조 45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지시 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잇달아 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 감사”를 독려했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취임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권 1년 차엔 ‘노조 회계 투명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내세웠다면, 이번엔 ‘국고보조금 투명화’ 등을 통해 시민단체 개혁을 국정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불법보조금 내역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줄이고, 현행 보조금법상 회계감사 면제 기준인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 용역을 줄 경우, 보조금 관리 체계에서 하위 사업자가 누락되는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