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경쟁 제한” 유럽·美서 난기류

EU, 부정적 심사보고서 제출
美도 “화물 물류 경쟁력 위협”
8월까지 다시 검토… 최대 난관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순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암초를 만났다. 유럽 경쟁당국이 두 대형항공사의 결합이 향후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O)를 보냈다고 밝혔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소지 등의 내용을 담는 일종의 중간 심사보고서다.

EU 집행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의 합병에 우려를 표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항공사”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 노선의 여객 운송서비스와 유럽 전역의 화물 운송서비스 등을 거론했다. EU는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항공사가 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승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EU의 SO 발부에 따라 일정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6월 말까지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EU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EU, 미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는 합병 성사의 최대 난관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예전부터 EU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온 곳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모두 14곳 중 11곳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남은 곳은 EU와 미국, 일본 3곳이다. EU는 오는 8월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경쟁당국도 합병에 대해 부정적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면 미국 항공사 화물 물류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은 EU와 미국 결정을 참고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