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용 수입품 ‘우회조사’ 급증… 한국도 대상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 26건으로 급증… 17건이 중국 대상
중국 우회조사 중 1건(알루미늄 호일)은 한국 경유지로 지목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우회조사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제품에 대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생산·선적 방법을 변경해 우회수출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미국의 ‘중국 견제용’ 움직임이지만, 우리 기업도 대(對)미국 수출 시 중국산(産) 소재·부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7건으로 단연 1위였다. 대만과 한국, 인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각 3건으로 이전에 비해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 제품 3건에 대한 우회조사가 시작됐다.

여기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17건의 우회조사 중 1건에서 한국이 경유지로 지목돼 사실관계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로,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이유진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알루미늄 호일 사례와 같이 중국산 소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미세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우회조사에서 최종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우리의 대미 수출에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개시한 26건의 우회조사 중에는 이 같은 유형의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과 비교해도 제3국 우회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이 우회조사를 늘리는 것도 중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판단해서다. 미국과 함께 우회조사를 빈번하게 하는 국가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 호주의 경우 2022년 신규 조사 건수가 각각 2건과 1건에 그쳤다.

미·중 갈등 속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우회조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우회조사 증가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미국은 철강 수입 시 ‘제강’ 국가를, 알루미늄 수입 시에는 ‘제련 및 주조’ 국가를 보고하게 하고 제3국 우회 및 환적을 유추하는 식으로 공급망을 추적한다.

이 연구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땐,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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