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구속 기소

장재완 2023. 5.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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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상 의장을 동료 A시의원과 B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A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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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 의장 쌍방 추행이라며 피해자 맞고소로 '무고죄'도 적용

[장재완 기자]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2명의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상 의장을 동료 A시의원과 B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A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회식자리에서 A시의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 혐의와 B시의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쌍방 추행'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 의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중 상 의장이 피해자인 동료 시의원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한 내용이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의 사실로 확인되어 피고인을 무고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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