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최종 무죄…대법원 확정

피고인, 친딸이 낳은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바꿔친 후 빼돌린 혐의로 기소
딸 거주 빌라서 여아 숨진 것 발견 후 경찰 신고…시신 매장 위해 박스에 담기도
1·2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대법 "아이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 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