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 상습학대 사건, 보육시설 전수조사 필요"

경남장애인부모연대, 문순규 부의장 촉구... 경찰, 보육교사 4명에 영장 신청

[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상습학대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18일 각각 자료를 통해 요구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경찰은 폭력 관계자 엄중 처벌하고, 경남도는 해당 법인 처벌하고 모든 보육시설 인권침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감독을 강화하라"며 "정기적인 인권교육, 장애이해 교육 실시여부 조사하고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2022년 두 달여 동안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항만도 500여 차례, 그들은 보건복지부의 현장평가 기간에도 학대를 계속하고 있었다"면서 "학대당한 아이들은 4~12세의 발달장애아동이다.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비명을 지르는 상태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이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시설 설치 법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왔을 것이다"라며 "원장과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해당 시설의 원장, 교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 특성상 자신의 욕구를 일반적인 음성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서툰 것이 발달장애"라면서 "장애전담 원장․교사는 이런 이해와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처를 두고는 "이들을 일벌백계 엄중 처벌하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이런 행태를 원천 방지할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진주시를 향해서는 "모든 보육시설 특히, 장애전담보육시설의 인권적 운영, 장애와 장애아동의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 구조, 인권침해 발생 시 운영법인, 원장, 교사들을 원 아웃시켜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도 이날 낸 자료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종합B등급(우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금의 평가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부의장은 "창원시는 관내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아동 상습학대 혐의로 입건했고, 이들 가운데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시는 이 사건 발생 뒤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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