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대형화, 올해 초 ‘일평균 2건·1.8㎏’ 적발

정일웅 2023. 5.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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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서 적발건수는 줄고 중량은 늘어나는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올해 초 세관당국이 적발한 마약밀수 중량은 사상 최대로 기록된다.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서 건당 적발 중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경 수호의 막중함="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면 국내 유통단계에선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8일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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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서 적발건수는 줄고 중량은 늘어나는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올해 초 세관당국이 적발한 마약밀수 중량은 사상 최대로 기록된다. 관세청은 국경 경계의 막중함으로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평균 2건에 1.8㎏ 마약밀수 적발=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세관에선 205건의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됐다.

이 기간 적발된 마약의 총중량은 213㎏다. 하루 평균 2건에 1.8㎏의 마약류가 국경을 넘으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셈으로, 마약 1.8㎏은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서 건당 적발 중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최근 3년간 ‘건당 적발 중량’은 2020년 213g, 2021년 446g, 2022년 810g 등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 1~4월 건당 적발 중량은 1039g으로 사상 최대(연도별 1~4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4월 645g보다는 394g 증가한 중량이다.

관세청 제공

반대로 지난해와 올해 각 1~4월 마약밀수 적발건수를 비교할 때는 250건에서 205건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2020년~2022년 마약밀수 적발건수는 2020년 696건, 2021년 1054건, 2022년 771건 등의 등락을 보였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적발 중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국내 마약 수요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마약류의 공급가격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해외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높다는 점을 꼽는다.

가령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은 한국 450달러,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 등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마약류는 주로 태국·미국·베트남·중국 등지에서 국제우편(54%), 여행자(23%), 특송화물(19%), 일반화물(4%)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한다.

또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비중은 필로폰(41%), 대마(22%), 신종마약 합성 대마(8%), 신종 마약 MDMA(3%)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제공

◆국경 수호의 막중함=“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면 국내 유통단계에선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8일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세청이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 조사관이 참석해 최근의 국내 마약밀수 적발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마약밀수 단속의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밀수 ‘상시단속체계 구축 ▲통관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 중심으로 전환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의 근본적 보강을 토대로 4대 분야·12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관세청이 내세운 4대 분야는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다.

이중 통관검사 강화는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수 원천차단을 위한 첫 관문이다. 현재 관세청은 국제우편, 특송물품, 항공 여행자, 일반수입 화물 등을 구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우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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