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비로소 진실 되찾아”

김승연 2023. 5.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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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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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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