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5년 내 20% 줄인다… 3907억원 예산 투입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매년 8.8% 증가 추세… 50·60대 52.8% 차지
게이트키퍼 양성 등 위험군 발굴·예방 강화

최근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 사망자 5년 내 20% 감소를 목표로 잡고, 약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때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이 52.8%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4.3%, 알코올질환 보유자는 12.3%, 중증질환자는 11.1%다.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152만5000명의 고위험군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 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고독사 위험은 중장년층, 특히 50·60대에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중 고위험군은 50대가 37만3000명, 60대가 35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는 24만5000명, 70대 이상은 21만명, 30대는 20만4000명, 19~29세는 13만8000명 순이었다.

정부는 고독사 건수를 5년 안에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21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1.06명인데, 2027년까지 이를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이나 지역밀착형 상점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과 통신, 수도 시설을 평소에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한 후 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감지되면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고위험군인 중·장년의 경우 퇴직한 세대에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 위험군에 대해선 지역 내 상호돌봄을 보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906억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350억5700만원을 편성해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 12억8500만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 18억3800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35억1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며 “혹시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