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로 넘어간 공…김남국 제명 가능할까

수십억 코인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공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가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결정 외에도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어 제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사실상 (진상조사가)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위해서 김 의원의 협조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수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리위 내부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며 "회의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안 자체는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위반이라고 생각된다.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리특위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4.3 발언' 관련 징계안 등 총 38건의 징계안이 이미 올라가 있어 김 의원의 징계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은 최장 60일 걸리는 자문위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견해차를 보인다.

여당은 본회의에 징계안을 신속히 회부하고 의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지금부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그 정도 행동을 보였는데 지금 김 의원의 건은 이미 국민적 공분이 차고 넘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이 결기 상황들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과거 민주당의 행동'이란 지난해 민주당이 당시 평의원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징계안을 직 회부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김 의원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과 이거(김남국 의원 사건)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자. 38개 중에 몇 개를 하나, 이런 거 갖고서 너무 시간 끌지 말자"며 "60일이라는 거는 30일 이내에 자문위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