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김선교 의원 본인은 무죄 확정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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