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내세웠던 윤 대통령, 공약파기"

민주당 경남도당 논평 "다시 민주주의 외친다" ... 청소년특별위 별도 입장

[윤성효 기자]

▲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를 주제로 5·18 전야제가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민주당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약파기,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윤 정권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이 5·18 광주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검사정권은 80년대식 '공안몰이'와 '노조 때리기'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캐비닛 속의 다음 주인공이 혹시 나는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검찰공화국'이다"며 "43년 전 군사정권이 총칼과 군홧발로 군중들을 진압했다면, 지금의 윤 정권은 자신의 정적 한사람 개인을 특정한 후 가짜언론을 통해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21세기 지능형 검사정권이다. 군사정권에 비해 더 교묘하고 악랄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정권에 대해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다"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가며 자기 공약을 파기하는 사상 초유의 정권이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안이다. 어떤 명분도, 대안도 내놓지 않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15와 10.18의 후예답게, '윤석열 정권 심판 운동본부'를 전국 최초로 발족한 지역이 우리 경남이다"며 "경남에서 시작한 '윤석열 심판'은 이제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무능한 윤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투쟁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43년 전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 가신 5.18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며, 민주당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수석위원 장홍준)도 별도 입장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이며 올바른 나라를 위한 시민의 의거였다"고 했다.

이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들이 모여 우리는 민주적인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계승한 우리는 그 유지를 이어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