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출범…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업계·유관기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17일 첫회의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개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국토부와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 △민간 전문가(국토연구원·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전문가를 확대해 현장 불법 중개 행위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