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특혜입원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 불송치

최태원 2023. 5.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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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특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홍 전 부총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의 통화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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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특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홍남기 전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홍 전 부총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11월 당시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의 통화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리 변색과 부종 등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을 볼 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다.

특실 입원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방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원장이 응급의학과장 권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홍 전 부총리는 경찰에 아들의 병세 상담과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점과 홍씨를 진료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이외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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