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에 작년 美 우회수입조사 역대최다…"중국산 소재·부품 주의"

작년 신규 우회조사 26건 역대 최다
韓, 처음으로 中조사에 엮여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 조치회피 혐의

미중 갈등이 커지자 미국이 수입품 우회 조사를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주의해야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회조사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제품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바꿔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발생 여부를 가리는 조사다. 적발되면 미국 당국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작년 미국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조사 시작 후 역대 최대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 한국, 인도는 3건으로 2위였다.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을 조사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이 경유지로 지목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을 끼고 우회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무협은 "한국 경유 케이스는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첫 사례"라고 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 알루미늄 포일 미국 수출에까지 적용됐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우회조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당국이 우회조사를 늘린 이유는 중국이 자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가 다수 진행됐다.

2005~2022년 18년간 미국이 진행한 우회조사 89건 가운데 중국 조사가 63건(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왔다. 철강 수입 시 '제강'(melt and pour) 국가를, 알루미늄 수입 시 '제련 및 주조'(smelt and cast) 국가를 보고하게 했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점검 시스템을 개편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산 소재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우회조사 89건 중 52건(58.4%)은 제3국 조립·완성 사례였다. 52건 중 36건(69.2%)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사에서는 제3국(우회국) 수행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제3국 공정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 개시 전후 거래처 간 특수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산 원재료 증빙 제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