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개헌’ 제안에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꼼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엔 찬성하지만 개헌 ‘절차’ 강조
대통령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비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