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입한 주담대 금리에 안심전환대출 이탈 늘어

올해 1분기 기준 상환액 86억
KB국민은행·케이뱅크 금리보다 높아
전문가 "고금리 해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지난해 마감된 고정형 정책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세를 보이면서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됐는데 총 신청금액은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 목표치 25조원의 약 38%를 달성하는 데 그쳐 흥행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시아경제가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3차 안심전환대출의 상환 건수는 58건, 상환액은 86억원으로 나타났다. 1·2월 0건이다가 3월에 몰렸다. 대출을 상환했다는 건 보유한 주택을 처분했거나 다른 주담대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전체 신청금액 대비 상환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신청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중도 이탈하는 차주가 늘고 있어 정책금융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일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도 낮아지면서 금리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10~30년)와 차주 연령에 따라 연 3.7~4.0%로 형성되는데 만기 10년, 만 39세 이하(2022년 9월 기준)인 경우 연 3.7%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현재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가 연 3.64~5.04%, 변동형 금리는 연 3.66~4.56%로 하단이 안심전환대출 하단보다 낮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구입) 고정형 금리도 연 3.79%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시중은행 금리 하향세가 지속할 경우 안심전환대출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져 이탈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환 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해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도입 취지도 시장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떨어져 시중은행으로 돌아가는 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