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韓 경제규모 28% 쪼그라든다..노동규제 풀어야"

인구 1% 감소하면 GDP 0.59% ↓
한경연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UN) 인구자료에서는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4577만명으로 지난해 5181만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명으로 2022년 3675만명 대비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명으로 2022년 1505만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 줄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50년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GDP는 약 1.18%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상승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