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 감소하면 GDP 약 0.59%↓”

한경연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50년 생산가능인구 2022년 대비 약 34.75%↓ 피부양인구는 약 44.67%↑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늘어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만 15~64세를 가리킨다. 피부양인구는 만 0~14세와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를 합하면 전체 인구를 구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UN) 인구전망(2022)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 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6000여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4.75%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인구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2022년 대비 약 44.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부터,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현재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40~60세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다. 2050년에는 고령층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 줄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2050년 우리나라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한 해 평균 약 1.18%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의 증가,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고용률 제고,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넓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콘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