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에 전쟁 배상 책임 따질 ‘피해 등록부’ 만든다

유럽평의회, 18년 만 회의 열고
피해 기록 전담 기구 만들기로
우크라 어린이 불법 입양도 논의

유럽 주요국 정상의 민주주의·인권 수호 기구인 유럽평의회(CoE)가 18년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배상과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 기록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16~17일 이틀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제4차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기록하는 기구인 ‘피해 등록부(Register of Damages)’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 등록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법적 요소”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창립 이후 유럽의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국제기구다. 가장 최근 정상회담은 2005년 개최됐다. 회원국은 27개 EU 회원국 등 46개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퇴출당했다.

유럽평의회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일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러시아는 수천명 이상의 어린이를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데려가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동권리담당 고위관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평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러시아가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당한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지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개발은행이 우크라이나 정신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유럽 동맹국의 지원에 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극초음속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우크라이나가 단결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