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2기 첫 회의…여야 "정부 대단히 소극적" 지적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속도감 있는 활동을 강조했다.

연금특위 전체회의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회의에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피하면 연금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위만 열어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쓸데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위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금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만 믿고 '우리는 자료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완성된 모델을 내놓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집단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자문위에는 기존 자문위원 16명에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기금 분야 자문위원 4명이 추가됐다.

민간자문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기존 4월 말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