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자들 "셋째 임신? 최고 양형자료"...인터넷에서 '감경 팁' 공유

[음주살인을 멈춰라②] "헌혈·기부내역도 찾아보세요"...감경 프리미엄 서비스 판매 사이트도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어린 딸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를, 어린 아들의 하나뿐인 아버지를 앗아갔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예비한 범죄’다. <오마이뉴스>는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 2018년 9월 25일부터 스쿨존에서 사망한 배승아양 사건이 있었던 2023년 4월 8일까지, 진행된 ‘음주치사’ 재판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냈다. 그렇게 마주한 63명의 가해자들은 다양한 감경사유를 내세워 수갑을 벗었다. 이미 음주전과가 있었던 이들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음주 살인자들의 운전대, 지금 멈춰야 한다. <편집자말>

[이주연, 조혜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모인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3만여 명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징역형을 면한 걸 "살아 돌아왔다"고 표현했다. '판결 선고 후기' 게시판에는 2021년 이후 "살아 돌아왔다"는 글만 102개 올라온 상태다.

'후기 글'들에 따르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력이 있어도, 6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어도,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쳤어도 이들은 살아 돌아왔다.

"반만 살아 돌아왔다"는 후기 글을 남긴 한 남성은 2016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어갈 정도로 수치가 높았다.

이로써 세 번째 음주운전이 '발각된' 그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 가족들 보기 미안하다"면서도 "쌍집유(두 차례 연달아 집행유예형이 나오기) 힘든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중요한 선처 요소가 될"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이 댓글로 조언했다.

"전적으로 판사 성향에 달렸어요. 초단기(음주운전 적발 사이의 기간이 짧다는 뜻)라 쌍집유 힘들어요... 최후변론도 중요해요...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판사한테 어필해야 돼요."

또 다른 회원은 "요즘 셋째 낳으면 정말 애국자이신데 판사님도 참작 많이 하실 겁니다. 최고의 양형자료가 되겠네요.^^"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2023년 4월 재판이 열렸다고 한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반만 살아 돌아'왔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고 했다. 그는 "판사님이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7일 이내 항소하라고 하시네요, 임신한 아내 덕이 큰 것 같습니다"라며 "선고 직전까지 금주일기 작성한 점, 많은 사람들이 탄원한 점이 유리한 양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66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수의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집유 받길 바란다, 힘내라"며 가해자를 위로했다.

그들의 꿀팁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 어필 하세요"
 

▲ 2023년 3월 1일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다 창원 봉곡동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줌마렐라

  
또 다른 남성 역시 "살아 돌아왔다"라며 카페에 글을 올렸다.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다고 했다. 2012년 12월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 그래도 벌금 500만 원형이 나왔다고 했다.

2022년 8월, 만취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22%)에서 여자친구가 다쳤다는 소식에 차를 몰았단다. 운전 중 차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운전자를 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10분 안에 1500만 원 입금해라, 아니면 신고한다"고 말했고, 그는 "신고하라, 배상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도망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카페에 남긴 글에 따르면 그는 ▲ 어머니 치매진단서 ▲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료 ▲ 음주운전 사고 당시 여자친구 부상 진단서 ▲ 여자친구 우울증 치료 진단서 ▲ 결혼식 계약서 ▲ 반성문 5부 ▲ 가족탄원서 7부 ▲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 서류를 '양형자료'로 준비했다.

여기에 재판 하루 전, 1500만 원에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해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재판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20개가량의 축하 댓글이 달렸다. 응원에 힘입어 그는 다른 카페 이용자들에게 "대구O단독이면 힘내시라"며 조언을 남겼다. 특정 판사의 성향에 대한 언급이었다.

"저 (재판 선고) 앞 0.19(혈중알코올농도를 뜻함) 피해자 식물인간인데 합의하고 집유로 나가셨어요. 초범이고 합의 3억, 전과 아예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집유 받고 나가셨어요. 음주는 (판결이) 유하고 사기는 법구(법정 구속) 다 시키더라고요."

카페 회원들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음주운전 판결 '성향'을 공유하고 각자의 형량을 예상하고 있었다.

5만 원에 살 수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문'

2009년 음주운전 기소유예, 2010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회원이 밝힌 전력들이다. 그리고, 2022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또 걸렸다고 했다. 2023년 2월 재판을 받았고 그 역시 "기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 그가 카페에 올린 양형자료 목록은 매우 방대했다.

▲ 어머니 암 진단서 ▲ 부모님 기초수급자 확인서 ▲ 3종 음주근절서약서 ▲ 음주근절교육이수증 ▲ 음주운전 1인 캠페인 피켓 2회 사진 첨부(경찰서 앞, 시청 부근, 도로) ▲ 알코올 중독 관련 병원 치료 4회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 ▲ 대리 운전 내역 ▲ 2020년 소액 정기 기부 ▲ 헌혈 확인서 ▲ 반성문 총 3회 ▲ 지인 탄원서 3부 ▲ 어머니 탄원서 1부

재판 두 달 전, 그는 "소주 한두 잔의 경각심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며 "경찰조사 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수료증, 준법정신 교육수료증' 등을 냈는데 더 필요한 양형자료가 없냐"며 카페에 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또 다른 회원은 "봉사활동, 헌혈, 기부내역 등 찾으면 많아요, 알코올 치료도 받아 관련 서류도 내고 (음주근절) 피켓 캠페인 활동도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가 재판에서 활용한 양형자료 목록을 보면, 이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운전자들은 또 다른 음주운전자들과 '감경 팁'을 공유하며 처벌의 기로에서 손쉽게 탈출하고 있었다. 앞선 그의 질문 글에는 또 다른 회원이 댓글로 "죄송한데, 혹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냐"고 재질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 사이트 URL을 남겨주었다.
 

▲ 경찰청이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음주운전 재발방지 심리교육센터'를 표방하는 해당 사이트는 "심리교육센터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께는 1.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2. 준법 서약서 3. 금주 서약서 4. 무면허 근절 서약서 5. 심리 교육 소감문 6. 탄원서 양식 7. 반성문 작성법 8. 반성문 가이드북 9. 탄원서 가이드북 10. 정상 참작 사유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리한 양형의 길을 찾아보라"는 센터는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 + 준법정신강화교육 수료증 + 심리상담사 의견서'를 12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여기에 반성문 2부와 탄원서 1부가 추가되면 총 19만 9000원이다. 또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용품, 캠페인 활동 증명서, 캠페인 소감문' 등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서비스는 35만 원에 살 수 있었다.

법률서식을 공유한다는 또 다른 사이트에는 380페이지에 달하는 반성문 모음과 208페이지에 달하는 주변인 작성 선처호소 탄원서 모음이 각각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반성도 탄원도, 음주운전예방 캠페인도 돈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은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주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관련 기사 : 
사망사고 낸 음주 4범까지... 윤창호법 이후 도리어 집행유예 늘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읍소 "한 번만 더 선처 해주시면 다음부턴..."

각종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이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는 곳,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교통 관련 형사재판이 열리는 재판부의 재판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판이 시작됐다. 공판에서 그의 음주 전과가 언급됐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2022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 선고'가 그것이다.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고 6개월 후인 2022년 7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 만취 상태였다.

검사는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대동한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은 기술 분야 전문 자격증이 있고 열심히 사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시 경제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부친이 췌장에 혹이 생겨서 (상황이) 어렵고 중3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전력도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죄를 범한 점 엄단해야 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피고인에게 가능하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죄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선처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음주운전 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 가족 부양, 아버지 병고'를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해 달라는 호소다.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전적으로 판사 성향에 달렸다"는 음주운전 재판. 과연 피고인의 읍소가 이번 재판에 유효할 수 있을까.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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