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설전' 참여연대 "尹정부 1년, '검사의 나라' 만들어"

尹정부 검찰 분석 보고서 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은 참여연대가 17일 검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 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라며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 또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1순위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한편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 발간은 올해가 15번째다. 이번 보고서에는 검찰 인사·직제 현황,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