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탈당 3일 만에 윤리위 제소

한진주 2023. 5.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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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지 3일 만에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만큼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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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확대간부회의서 지시
비판 여론 거세지자 지도부 위기감
징계 절차 놓고 여야 이견 남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지 3일 만에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접 제소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만큼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한 상황에서 윤리위 제소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9~12%p까지 하락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의 위기감도 높아졌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당의 진상조사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윤리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까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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