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업체 선정 관련 보도 '사실무근'

MBC경남보도 전면부인…제보업체 법적 대응 검토

경남 거창군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 MBC경남 '단체장·퇴직 공무원 연루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재훈 거창군수도사업소장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경남을 통해 보도된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은 제보자의 추측성 주장에 치우쳐 이로 인한 많은 의문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거창군수도사업소장이 17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MBC경남 단체장·퇴직 공무원 연루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MBC경남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보도에는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한 점 등을 보도했다.

또한 평가 항목 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집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업체 2곳은 군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과 퇴직한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로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훈 소장은 정상적인 절차로 적법하게 추진한 계약임을 강조하며 "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라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 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평가 항목을 완화하고 실정 평가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위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고 지역 내 여러 업체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이라며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관리업 선정은 통상적인 가격입찰과 성질이 다르다"며 "위탁비가 확정된 위탁사무를 대행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도 수의계약이라고 칭한다"고 말했다. 

군수 친인척과 퇴직 공무원 근무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며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더"며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은 MBC경남에 의혹을 제보한 해당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