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나온 송덕호 '뇌전증 병역 비리'…집행유예 2년 선고

배우 송덕호. 연합뉴스

병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구씨를 찾아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씨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출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