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빠지나'…與, 野의 윤리위 제소 '시간끌기용' 의심

'불법 투기' 대신 윤리적 책임만 징계?
윤재옥 "野, 사안 엄중함 과소평가해"
野, 징계안 자문위 생략 요구도 거절
장예찬 "시간끌기 작전, 이재명 답하라"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제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했다. 여론에 떠밀려 늑장 결정인 데다가 '불법 투자'가 아닌 '상임위 중 투자'와 같은 도덕성 문제 정도만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에 대한 여야 공동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답변을 보류하더니 지금이라도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중 코인 거리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 언급한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하다"며 '제명'에 초점을 맞춘 조속한 윤리위 심의를 촉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들은 산하 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문위 회부가 '절차'라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맞섰다.

이양수 간사는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자"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순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가 '읍참마속'이 아닌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남국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도마뱀 꼬리라도 확실히 잘라낼 것인지, 자르는 척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징계가 나온다면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훈방으로 풀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똑바로 말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