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거센 공세…“오염수 방류 우려 전문가 포함돼야”

윤영덕, ‘IAEA 회원국 최초·유일 시찰’ 거짓 발표 지적
정부 “개별 회원국으로 간 바 없다는 것” 잘못 시인
강병원 “오염수 시음 행사 있냐”…정부 “협의 중으로 확인 어려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질의하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고 유일하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해 시찰한 바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정부 발표가 됐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고 유일하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문가 시찰단 브리핑 자료를 보면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게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을 아느냐.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올해 3월 시찰한 것은 맞지 않느냐”며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개별 회원국으로 간 바는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IAEA 회원국 소속된 국가 관계자가) 간 사례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지난 10일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고 유일하다’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사진=황인성 기자

이날 열린 현안 질의에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시찰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일본의 방류 명분만을 세워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평소 오염수 유출에 우려를 표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 한 분들이 (시찰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며 “(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과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일본에 면죄부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오는 대만 전처를 밟아선 안 된다”며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시찰단이란 명칭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정 중 오염수 시음 행사가 있느냐고 우회적인 질의를 했다.

전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영국 옥스퍼드대 석학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인 셈인데 정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구연 제1차장은 “아직 모든 것이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오염수 시음이 있을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답변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오염수 시음이 가능할 정도라면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은 비판보다는 한일 외교 회복 차원의 성격을 지녔다면서 정부를 옹호하고 격려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특례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양국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관계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시찰단 활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객관적·과학적으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 준다거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성한다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교에 과도한 부담감을 줌으로 해서 새로운 쟁점화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