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00원 인상 대신 150원? 코레일 제안에 난감한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을 당초 300원 인상에서 150원·15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모두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반토막 인상’이 현실화하면,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줄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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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인상 현실화되나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측에서 먼저 올 하반기 150원만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150원은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고 했다. 시는 코레일 제안을 사실상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8년째 125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원래 지난달 기본요금을 300원 올리기로 했으나 지난 2월 치솟는 물가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요금 조정은 정부 승인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노선이 수도권 곳곳으로 이어지다 보니 코레일은 물론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삼겹살·자장면 등 외식 품목 물가가 지난 4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음식점 메뉴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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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나 추가 인상 가능할듯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에 일단 150원만 올리더라도 나머지 150원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는 정부도 동의했고, 인상 폭과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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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재정은 '빨간불'

문제는 서울교통공사 재정이다. 지하철요금이 오랫동안 동결된 사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이용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적자는 1조2000억원이다. 만성 적자엔 65세 이상 무임승차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이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재정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공사 자구안을 설명했다. 그는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민간에) 임대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나 수서역 인근 지상도 개발해 수익을 늘리는 등 부동산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엔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다음 달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8∼9월쯤으로 예상된다.

김민욱·나운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