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파열음 더 확대 될 것"

민주당대전시당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평가 토론회' 개최

[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6일 서구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 장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파열음은 더 확대되고, 경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시당위원장 황운하)이 지난 16일 서구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 참가자들은 외교·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 지난 1년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지난 1년은 정치문화를 바꾸는 시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돼 정치적 파열음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유에 대한 제도적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커지면서 시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장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자기중심적이며, 이분법적 사고의 검찰 경험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나르시스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치적 포지셔닝 실패는 편 가르기 정치와 차별주의, 설득이 아닌 대결정치로 이어졌으며, 합리적인 비전 부재는 땜질식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쓴 소리 했다. 또한 "거칠고 훈련되지 않은 윤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적 불안감을 제공하는 등 리더십 부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나선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는 한국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정부마저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가해자인 전범기업과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했다. 우리 정부안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 전범기업 입장에서는 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일본은 한국의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했다"며 "윤 정부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일본에 대해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위법적 방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정치·사법분야에 대해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지난 1년 노골적으로 행정부 우위의 위계질서를 만드는데 골몰, 검찰조직이 대통령의 수족으로 행정부를 장악했고, 권력의 핵심으로 등극했다"며 이 점을 지난 1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곽 교수는 "검찰이 정권이 주인이 된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지향적이어서, 국정비전과 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세계 155위,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이다. 사법체계의 신뢰 상실은 공정과 관련 과락을 면하기 어려운 성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경제분야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무능·무책임·무대응이었다. 이로 인해 민생 고통은 심각해졌고 저성장, 양극화, 저 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돼, 각자도생으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들이 지금 입안이 되고 실행 초기 단계이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들어서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망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라는 주제가 국가적인 이슈, 중앙 정부의 이슈이지만 지역에서도 충분히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