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자문위 회부 공방…“생략” vs “절차 지켜야”

여야, 자문위 회부 대립했지만 조속한 처리 한 목소리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17일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와 변재일 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여야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회부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리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에서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60~80일까지 지연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단 협의로 즉시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국회법 절차를 말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정치인”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 공분하고 있으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문위를 생략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인위적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게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김남국 의원의 자문위 관련 건에 대해 문제 있는 부분을 심사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법을 어길 순 없다”며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 법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양당의 이견에 대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회법 41조 윤리특위 제3항에선 의원 징계 사안 심사 전에 자문위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자문위와 관련해 대립구도를 세웠지만 김남국 의원 징계 신속 처리 입장에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숙려기간 20여일을 다 채우면 논의가 늦어지고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야당 간사한테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김남국 건에 대한 진행을 하자고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김남국 의원의 숙려기간이 충분히 됐는지 안됐는지 진행경과를 봐야할 거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