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개최...윤 대통령 참석

윤 대통령 “이주민 증가...동행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이주배경아동,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대통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번째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번째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이주민 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주민 위원회에 참석해 베트남·미얀마 등 7개국 출신 당사자 7명과 개별 현안·정책 대안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민 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며 “그럼에도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과 동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대해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미얀마·러시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위원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수는 16만8000명에 달하는데 관련 정책들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다. 

위원회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있는 방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해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나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주민 수가 증가함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그간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해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원 서비스가 분절돼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주민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 표방한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민 위원회는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과의 화합을 촉진하는 최종 정책 제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