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 새판 짠다…무역적자 극복 나서는 정부

기존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 탈피
맞춤형 지원책…수출 확대 제고
정부, 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정박한 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 맞춤형 수출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자 타개책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중(對中) 수출 부진 극복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던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난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수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째, 무역적자는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 증가세,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전망이 밝은 품목을 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확대 및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대중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에서 2022년 21.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또한 29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분기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로 전환했다. 2분기 17억 달러, 3분기 3억 달러, 4분기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79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반도체 수출 위축이 꼽힌다. 중국 내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부문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수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이외에 중국 신성장 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등 3대 분야에 특화한 수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 수출 지원으로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중국 내 제조업 관련 수입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중국이 5.5%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흐름 역시 유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면서 배경으로 ‘예상보다 빠른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꼽았다. 특히 리오프닝 이후 거시경제지표 전반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입이 플러스(+)로 전향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중국 경제 회복 파급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반등 시기나 효과 등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면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 수출 기회가 증가하는 등 수출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시기나 회복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통해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관리 하에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구조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정보기술(IT)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