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4세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탄력’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세대교체 도모 협약 체결

경작 토지 청년농업인에 매각·임대 방식 경영 이양 때 적용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왼쪽)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17일 도청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와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경과 보고, 영상 시청,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도내 농업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 대금 또는 입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도의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또 이양 적정농지 여부 검토, 은퇴 지속 여부 조회 등 관련 업무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은 “도는 농가인구 감소 폭이 크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충남지역 70∼84세 농업인은 9만 5989명이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김태흠 충남지사, 21일부터 日 구마모토 등 5개 도시 방문
외자유치·대백제전-금산인삼축제 일본인 관광객 유치 총력 

김태흠 충남지사. 쿠키뉴스DB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해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에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자유치 및 공공외교 추진 등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방문에 나선다. 

주요 일정으로는 구마모토, 오사카, 나라, 시즈오카, 도쿄 등 5곳에서 기관단체 관련자를 만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대백제전·금산인삼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전에 뛰어든다. 

구마모토에서는 가바시마 이쿠오 현 지사와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공동 제작한 로고(충남디자인예고 이재아 학생 작품)를 발표하고, 스즈오카에서는 우호협력 10주년을 자축하며 서천군립 전통무용단과 사토 노리코 무용단이 합동 공연을 한다. 

이밖에 방문 도시마다 역 광장·호텔 등지에서 충남관광을 위한 프로모션을 갖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대백제전과 금산인삼축제 홍보와 문화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25일에는 도쿄에서 일본 국토교통성, KBS JAPAN, 본응사, 안국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문화 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오프닝과 피날레 무대는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한국K-POP고등학교 학생들과 부여국악단이 장식한다. 

이밖에도 일본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비롯해 충남관광프로모션, 주일 한국언론 특파원, 재일향우회와의 간담회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최원철 공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박범인 금산군수도 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홍보를 위해 참여한다.

충남도-단국대, 청정수소 혁신연구센터 1차 공모 선정... 최종 선정땐 국비 60억 확보
 

충남도 이미지.

충남이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인재 양성사업인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 1차 공모에 단국대 컨소시엄(연구책임자 이창현 교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단국대는 ㈜롯데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수소저탄소연구소 등 국내 수소기업 25개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등 국내 6개 기관 및 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도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앞서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융합대학원 5곳, 혁신연구센터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운송·저장 분야의 기술혁신 및 국산화를 주도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단국대는 1차 공모 선정에 따라 산업부로부터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혁신연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상세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며, 올해 말 최종 평가가 진행된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6년간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수소기업과 대학간 산학 교류 프로그램 운영, 수혜학생 취업연계, 재직자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도시 조성,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와 단국대·천안시는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 사업과 별개로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에 ‘단국대 일반대학원 수소에너지학과’를 설치하는 등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혁신연구센터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수소융합대학원 유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도내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수소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8억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충남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홍성군, 산불 피해 복구비 139억원 긴급 추경 편성 

홍성군청사 정문. 쿠키뉴스DB

홍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85억원이 증액된 8,14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산불 피해 신속 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불 피해 복구비 139억원, 국·도비 성립전 예산 51억원, 행사성 경비 △5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복구비로는 주거비, 농작물·농업시설·가축·축산시설·산림작물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36억원, 조립주택·폐기물처리·산림 복구 등 103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연초에 계획되었던 행사와 워크숍 등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활용토록 동참함에 따라 행사성 경비 5억원을 삭감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라는 하나된 목표로 산불 발생 이후 한달여 만에 긴급 추경예산안 안건으로 상정되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록 군수는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다”며 “군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의회에서 19일 의결된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오후 2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8일 오후 4시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2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8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8일 오후 3시 청 내 접견실에서 스마트 원예단지기반 조성사업 중간보고를 받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8일 오후 7시 태안읍 중앙로광장에서 열리는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동서천농협 마산지점에서 열리는 블루베리 첫 수출 출하식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금산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1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학교4-H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