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늘봄학교 시범교육청·학교 확대 운영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발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기준으로 약 8700명에 이르는 돌봄교실 대기 인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은 약 1만5000명에 달했지만, 지난 3~4월간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적극추진한 결과 약 6600명이 돌봄교실의 혜택을 보게 됐다.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전원 해소됐으며, 경북, 전북은 90% 이상, 대기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는 19%(1342명)가 해소됐다.

교육부는 학생별 이용시간 등을 분석해 돌봄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은 교실당 학생수 기준(20명 내외)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시도별·학교별 사정을 고려해 돌봄전담사,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내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 돌봄·방과후 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한다.

이어 올해 2학기에는 특별교부금 약 400억원(예정)을 추가투입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오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된다.

특히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 확대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도 도입한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신청자격 확대기준은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