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

빅데이터 기획분석·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공평한 세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일반 국민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개최했다. 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마땅한 정부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한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펼친다.

관세정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실시한다.

특히 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 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