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적자 커진다..."재정준칙은 책상물림 논의"

17일 나라살림연구소 추계..."박제화, 경기 조절 목표 어그러질 것"

[조선혜 기자]

▲ 코로나19 사태 및 카드, 결제앱 등 비현금 결제 수단이 일상화되면서 지폐 유통수명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178개월(14년10개월)로, 2020년(14년6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1만원권과 1천원권 유통수명은 1개월씩 늘어나 각각 131개월(10년11개월), 61개월(5년1개월)이었고, 5천원권은 3개월 늘어난 63개월(5년3개월)이었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이 발행된 후 유통되다가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한은으로 돌아와 폐기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뜻한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2022.1.7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이 3.7%로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당국은 이를 3% 이내로 고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시도 중인데, 당장 올해에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살림레터' 157호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6%로 예측됐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전년보다 24조 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이를 반영한 수정 비율은 -3.7%"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재정지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계산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다.

3월 이후에도 세수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법인세 감소는 법인세 분납이 이어지는 4월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3월 저조한 법인세 실적이 4월까지 이어져 세수결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준칙 지키려 지출 줄이는 건 경기 조절 원칙 위배"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감소를 야기할뿐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액 확대에 따라 오는 8월에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3% 미만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세수 결손은 경기 하락 등 경제성장률 둔화 시 발생하며, 경기 하락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가 국가재정 운영 원칙"이라며 "재정준칙을 만든 뒤 재정준칙을 위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작용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GDP 대비 3.7% 이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3% 미만의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간의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책상물림' 논의"라고 했다.

이어 "재정지표 관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절하게 재정지표를 관리할 필요는 존재한다. 그러나 박제화된 재정준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경기 조절 등 재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