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시료 직접채취? 과도한 요구”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회견
"韓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 지켜볼 것"
민간인 참여 배제 논란도 '문제 없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시찰단에 민간 참여자를 넣고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해 검증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 측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독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역할은 일본과 IAEA의 검증 과정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믿을만한지 보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으니 시료를 하나 뜨고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는 오염수 방류과정을 쭉 감독하는 임무가 있고 한국은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IAEA와 함께 한국도 안정성 검증 정부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AEA 산하 세 개의 연구소와 네 곳의 나라가 오염수 시료를 공유하는데 한국만 거기서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 검증 능력의 객관성을 인증받아 시료를 검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간인 전문가 참여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좋겠다”면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위험한데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방 실장도 “정부기관의 박사님들도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 선정은 대표성 문제 때문에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환경 아래에서 국민들과의 소통과 설득은 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가 더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개혁정책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개혁과제의 입법화가 더 빨랐다면 효과도 가시적이었을 것”이라면서 “300개 가까운 법률이 국정과제로 국회에 나가 있는데 통과된 게 200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설득과 공론화를 먼저 할 계획”이라면서 “더 많은 시간을 정치권, 이해당사자, 언론, 시민단체 설득에 투입하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최근 야당이 단독처리한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의 무이자 상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말 약자인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라 기조에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면제를 많이 해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