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놓고 여야 대립…"자문위 생략"VS"국회법 따라야"

17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서 여야 공방
민주당,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에 제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절차’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상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의원은 징계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간사 간 논의해서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걸릴 수 있는, 지연이 되어버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이 제소를 했기 때문에 원래 숙려기간이 20일간 있는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그 20일을 건너뛸 수 있지 않나”라며 “자문위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 절차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자문위로의 회부를 결정하고 자문위에서 최단 시간 안에 심사를 마치면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에 부정적인 모양새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이 자문위를 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문위에서 특히 국회 윤리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 하듯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 윤리특위가 작동을 하는 데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윤리특위의 신뢰성을 얻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변재일 윤리위원장도 “국회법상에서 윤리특위가 자문위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결을 할 권한은 없고, 여기서 그런 의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효하지 않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선 여야 간사 모두 동의했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도 명칭을 어떻게 하든 자산이라서 재산 신고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가상자산이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주 반갑게 환영한다”고 표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