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방치된 여객터미널…청년 창업·문화 공간 탈바꿈

코로나19 여파에 장기간 공실로 방치됐던 인천 항만여객터미널이 청년 창업·문화 시설로 탈바꿈했다. 청년 예술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관객이 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년 공공기관 최초로 적극행정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이뤄졌다. 공사가 도입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한 효과가 컸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공실로 방치되던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공간을 청년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 코로나19로 여객 운항이 중단되자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 임대시설은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었다. 공사는 이에 여객터미널의 임대시설을 지역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라뱃길 청년 창업·예술공간 무상 임대'를 추진했다.

공사는 무상임대를 위해 국유재산법상 국가시설 임대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원칙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공사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권한을 보유한 관리청의 무상임대 승인을 얻기 위해 단순 행정 목적이 아닌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했다. 현행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관리청의 승인에 따라 임대료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전국의 임대료 감면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한 후 임대 기간도 최대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했다. 공사의 노력으로 관리청은 임대료 100%를 감면하고 임대 기간을 4년 조건을 승인했다. 그 결과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 총 9개 팀이 입주하면서 현재 공실률 제로(0%)를 달성했다.

공사의 적극행정은 녹조 예방 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댐 저수지의 녹조 현상은 수질 불신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동안 녹조 현상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투입이나 녹조 제거 선박 등을 이용했으나 모두 사후 대책인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사는 국내 최초로 댐 상류에 대규모 녹조밭을 조성해 녹조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른바 '녹조 퇴치밭'은 녹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를 오히려 과증식된 녹조가 먹이로 소모하는 원리에 착안했다. 댐 상류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가 먹이인 영양염류를 과다 섭취하게 해 댐 하류로 내려가는 영양염류를 감소하게 한 셈이다. 공사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대청댐 상류 구간에 녹조퇴치밭을 조성한 결과 녹조퇴치밭 내 영양염류가 34% 저감했고, 1200t에 달하는 녹조를 집중 수거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직접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광역 직접 공급’을 도입해 현재 18개 지역 1만2000명이 용수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광역 직접 공급 방안이 반영돼 오는 2030년까지 254억원을 투입해 총 222개소 1만9000명이 물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 경영공시 외에도 정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권장지표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평균 대비 135%에 해당하는 ESG 정보 492개 항목을 공개하고 정보 공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은 물론 데이터 진단 알고리즘과 품질진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꾸준히 확립하고 있다. 그 결과 평균 오류율이 0.002%로 데이터 품질 1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