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이반에 결국 김남국 윤리위 제소…'늑장 대응' 지적 여전

고수정 2023. 5.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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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건,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로 당내는 물론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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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청년층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도부 미온적 대처에 당 안팎 비판 커져
'쇄신 진정성'까지 의심 받자 결정내린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건,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로 당내는 물론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탈당이 사실상 당 자체 진상조사를 무력화해 당의 쇄신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자 당 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의총을 통해 김 의원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코인 논란'과 이에 대한 당 지도부 대응이 국민, 특히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코인 논란에 휩싸인 후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약 10%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 12%p, 30대에서 9%p 떨어졌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서 "그저께(14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고 했고, 나 말고도 손가락으로 세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에 발표문 초안이 나온 후 이 부분(윤리위 제소)이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도 발표된 것을 보니 빠져있었다. 그래서 전체 의원 단체 톡방에 '이거 왜 빠졌나, 우리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한 건가, 원내대표의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올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한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빼자고 해서 빠졌다는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한 방송에서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 중 (최종적으로)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도부들끼리 모여서 상환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결정으로, 당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사실상 종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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