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민 권익 고민…법과 정책 필요”

“우리 사회 이주민 문제 피해”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주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의 권익 보호 제도화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자유홀에서 “이주민이 지난 2011년 127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며 “(이주배경 주민이) 코로나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234만명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의 수가 충청남도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며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이주배경 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 문제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주민 수가 늘어났음에도 우리 사회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도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주민 당사자도 이런 노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역할과 위상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주민을 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는지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역할과 위상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유익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며 “오늘 한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바람직한 정책 제언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