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 그런 막말 하다니"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 장관 발언 비판...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표회

[이정환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가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대표는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며 박원순 다큐 관련 언급에 대해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가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 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반박 차원의 입장문 발표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장관 입에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 맞다. 경실련 공화국이 맞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화국이다. 간호사들의 공화국이자, 간호 조무사들의 공화국이다. 그런데 검사 공화국이 되어선 안 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 정부를 비판·감시하고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장관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학년 1학기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어 "모든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견제를 받고 경우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 정부는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어떻게 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공동대표는 "박원순 다큐는 현재 제작중이고 아직 상영도 안 됐다"면서 "국가 사법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현재 제작중인 문화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검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 일종의 지침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사실상의 검열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다.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헌법을 전공한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더구나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런 사회가, 그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임용되기 전에 참여연대 활동했던 분들"   

이날 "참여연대 정부"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지현 사무처장 또한 "굉장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며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에서 전직 임원들이 정부에 참여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상당수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각자의 길을 갔던 분들이다. 이 분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이 마치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한동훈 장관이 검사 인생 20년 했다고 입장문에 밝혔는데, 장관이 검사 임용되기도 전에 했던 분들"이라며 "저희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표명했다.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관례 그리고 장치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박원순 다큐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 소리 한 번 안 하는 국무위원에게 들을 얘기도 아니"라면서 "참여연대는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에게 발송될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 브리핑은 보고서 제작 과정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 1년 검찰을 돌아보는 취지로 열렸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이지현 사무처장 외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연대 측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검찰보고서 부제를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으로 정했다"면서 "검사만이 유능하다는 시각과 검찰무오류주의, 수사만능주의 등 검찰적 시각이 검찰청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정부부처들까지 관통하는 통치 문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에서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검찰 관련 인사 내용과 함께 검찰 외 수사기관의 현실을 분석했다. 또한 시민 참여 집담회 형식 등을 통해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등에게 발송될 계획이며, 그와 함께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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