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채무불이행 위기 부른 '부채한도'

'부채한도(Debt limit)'는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 국가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금액으로 지난해 2월 기준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다.

기본적으로 만성적자 구조인 미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달러 발행 권한이 연방준비제도(FRB)에 있고 의회는 재정건전성과 달러화 가치 안정을 위해 연방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정한 것인데, 1917년 시작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워싱턴DC AP/연합뉴스]

미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상향 조정됐다. 이 가운데 49번은 공화당 대통령하에서, 29번은 민주당 대통령하에서 각각 시행됐다. 거의 매년 세수보다 많은 지출을 해온 연방정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렸고, 매년 부채는 한도까지 차올랐다. 부채가 한도에 달하면 의회는 부채한도를 올려주거나 부채한도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야당인 공화당의 부채한도 증액 반대로 공무원과 병사들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다.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주가 폭락과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당시 채무한도 상향이 늦어지면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가 깎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다음 달 초, 잠정적으로 6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못하면 재무부는 더는 모든 정부의 의무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 및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고갈된다는 의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