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역전세 ‘공포’…임차권 등기 두 달 연속 3000건 넘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045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988건의 임차권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697건, 865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임차권 등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3월 256건에 이어 4월에도 248건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올 1~4월에만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총 923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다. 인천은 전 지역에서 고르게 신청 건수가 발생했다. 남동구는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3월과 4월에 각각 12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출홀구는 183건, 191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 6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이 고점인 시기 체결된 계약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 사이에 도래한다"며 "하반기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임차권 등기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