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윤대통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곽상도 50억 의혹' 검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등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안DB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윤대통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50억 의혹' 검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등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JMS 정명석 전자발찌 차나…검찰, 부착 청구 "습벽 인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習癖·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기소된 정 씨의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 안돼"…與, 포털 실검 부활 제동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간 검색어'(실검)의 부활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지금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로 조작을 통한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포털이 고수한다면, 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트렌드 토픽'이라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다음카카오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같은 성격의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웹사이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AI의 연산을 거쳐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31일에서 '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