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지난해 9월 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사고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3일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