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꿀벌 실종'…양봉농가 피해 대책 마련 요구 [의정소식]

꿀벌 군집붕괴현상으로 전국 양봉농가 82%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경남 2번째로 피해가 커 양봉직불제 운영 및 가축재해 인정 등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16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꿀벌 100억 마리 실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꿀벌들은 우리 경제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 집단 폐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양봉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꿀 생산 및 작물의 수분을 돕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약 73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10여 년 전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군집붕괴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고 전국 양봉농가 중 82%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경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꿀벌 집단폐사와 관련해 이상기후, 바이러스, 살충제 과다 사용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양봉농가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와중에 가축재해보험의 제한적인 보장범위로 직접적 지원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꿀벌 감소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양봉농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인력난, 외국인에 의존해서는 안돼'…청년층 유입 확대 대책 필요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 건설소방위원회)은 "경상남도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해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남의 대형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에 따라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장협의회 '창원 의과대학 신설' 대정부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에서 제249차 정례회를 열고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김이근 의장(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단에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줬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6월까지 건의문을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지역 의과대학 정원은 7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3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5.9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도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1.71명)도 전국 평균(2.13명)에 못 미친다. 

의료 인력 부족 탓에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고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미총족 의료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다툴 정도다.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1992년부터 창원대가 정원 40명의 의예과 신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시민 숙원으로 이후 수 차례 의과대학 신설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경남도의회 7명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6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의원 등 7명에게 상패가 전달됐다.

이번 수상자들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위상 정립에 힘써 왔으며 남다른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동원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효성 높은 대책 촉구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강구', 허용복 의원은 '활발한 대외 의정활동 전개 및 연구단체 활동', 백수명 의원은 '농어업 예산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 전개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권혁준 의원은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예결산 심의로 예산낭비 방지', 권원만 의원은 '건설소방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 정쌍학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 및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여', 조인제 의원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및 조례 공동발의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의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김진부 의장은 "제12대의 의회 개원 이후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원 가운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