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네이버, 잡코인이 메인코인 둔갑할 위험 수수방관” 압박 수위 높이는 與

네이버 사옥. 뉴스1

네이버 모바일 앱이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중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네이버증권 가상자산 실시간 현황’과 관련해 “잡코인도 메인 코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 조작 허점이 있는데 네이버가 이를 알고도 수개월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현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한 가상자산 관련 속보 서비스다.

논란이 된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 앱의 ‘네이버 증권’ 페이지 중 가상자산 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에 들어 있었다. 네이버가 콘텐트 제공 업체 ‘코인니스’와 제휴를 맺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실시간 속보를 해당 섹션에 노출해주는 방식이었다.

박 의원은 코인니스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편취했고, 정보를 검증할 능력도 없어 누군가 이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시도해도 이를 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처가 없는 기사를 통해 누군가 시세 조종을 시도해도, 이를 방지할 자체 검증 능력도 의심스러운 업체(코인니스)에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업체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불분명한 기업 공지사항, 출처를 알 수 없는 뉴스 요약 등을 별도 검증 없이 제공하고 있어 뉴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신력 없는 해당 서비스로 인해 특정 코인의 시세 조종 개입 위험이 상존한 상황이고, 네이버가 코인 조작 세력들의 놀이판을 깔아준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 표명도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만인가”라며 네이버를 몰아 붙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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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김남국 코인’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의 플랫폼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은 연일 플랫폼으로서 포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짜 뉴스, 쇼핑몰 가짜 후기 등에 네이버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데 대해 네이버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

여당 의원들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시작은 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내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포털 사회적 책임법’(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결’과 ‘중개’를 핵심 사업모델로 하는 네이버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날 가상자산 거래 정보 서비스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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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뭐래

문제가 불거지자 네이버는 “이날 오후부터 실시간 현황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출시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보완 작업을 해왔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인지해 논의가 이뤄졌고 조만간 코인니스와 맺은 뉴스 서비스 공급 계약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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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